경제 얘기는 너무 무거운 프리노트글이 될까;?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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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첫째날 보고 온 류애입니다.

;;
 그냥 신문보니 경제에 대한 (?)감상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됬나....;; 원인이 뭐지?"
하는...

자영업하시는 저희 아버지 경기 어려운건 몇년간 계속 된 일이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양수준의 경제학 서적 몇권과 고등학교 경제 지식 정도로는 견해를 피력할 순 없겠죠.


한국 경제 당면 문제 : 계속되는 내수 불황 + 외환 적자



1. 참여정부의 세계적 호경기

노무현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불황을 외수에서 오는 이득으로 매꿔서 제로 섬게임을 했습니다. 양 쪽에서 흑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국가 경제가 호황은 아니었지만, 세계적인 호황기였고 우리나라의 외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을 업고 호황.

무엇보다 IMF 나아진 경기를 이용해 노무현 때 부동산에 세금폭탄을 날린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놓아서 서민의 내 집마련은 멀어졌지만 말입니다.)

참여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의 강화 결과, IMF 때 적자던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의 외화량을 기록, (일본, 중국, 대만 순) 한국은행의 말 한 마디에 뉴욕 경제가 벌벌 떠는 기현상까지 우린 2005년에 체험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한은 총재 말 한 마디에 세계 경제는 요동칩니다.)


2. 이명박 취임 -> "나는 호경기를 만들겠어" (?)

이명박씨가 취임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교체에 따라 노무현 정부와 대비되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낼려고 한걸까요.

강만수 재경부장관은 환율 인상을 통해서 단기적인 외수 흑자 증가를 노리죠.
환율은 노무현 정권기의 900원 대 -> 이명박 정부 때 1100원 대로 올라섭니다.

"난 노무현보다 경제 잘해"
이러고 싶었던 건지... 환율 인상을 통해서 어쨌든 외수는 흑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3. 강만수의 경기 부흥의 역효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시피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죠.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1400원이 된 구구콘에 할말을 잃습니다. 기름값은 1900원입니다.뭥미;

강만수는 환율 인상을 위해 외환보유고로 박아두었던 달러를 이미 200억 이상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외환보유고에 쌓인 한국의 총알은 워낙 든든하니까 강만수씨는 아마 수출 우선 성장을 밀고 나갔던 거겠죠.

그래도 수출은 잘 되니까요.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다고 강만수씨는 환율 인상책을 2008년 여름에도 밀고나갑니다.


4. 강만수의 경기 부흥 역효과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하필 그런데 이 때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세계 경제는 불황 -> 수출 감소 -> 강만수는 달러를 퍼붓는다 -> 그래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 외환보유고 감소 -> 이미 해논 성과를 아예 백지화 시키는 정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갈때까지 가는 강만수 -> 외환보유고 감소

강만수씨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악화,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율 인상을 고집합니다. (한 6월까지 그랬죠?)

버틸대로 버틸다가...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테러당할까 두려웠던건지

쫄아버린 강만수씨는 자기 스스로 올린 환율을 이번엔 도로 내립니다.
환율을 올리기 위해 쏳아놓은 몽땅 헛수고가 됩니다.

올리던 강만수씨, 이번엔 내리면서 1140원까지 갔던 환율은 1020원까지 회복되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만수씨 주도하에 1020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지금 얼마?
1180원인가요?

소용없었습니다. 환율 조절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오히려 미국발 위기로 미국에서 손해본 달러를 매꾸기 위해 국내에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 강만수씨가 자진해서 날린 달러 + 외국 투자자들이 먹고 튀는 달러로 우리나라 달러는 부족해집니다(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린 어디서 달러가 생기는가?
무역적자라 달러를 얻을 데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달러가 마릅니다. 외국의 큰 손 투자자들에 의해 한국 주가는 휘둘리고 개미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치고빠지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흡수합니다. (이러다 폭락하면 개미들은 망합니다.ㅜㅜ)

앞으로 몇달간 이러한 하락 -> 반등 시장은 반복 될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달러는 말라갑니다.

끝은 보입니다.


5. 그럼 어케?

국민연금같은 세금을 통해 달러의 부족분을 매꾸는겁니다.

리먼브라더스에 넣었다 날려먹은 국민연금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종부세 완화를 통한 감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감세를 통해서 소비심리를 일으켜야 하는 만큼,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서 강남,목동,용인 등은 이미 20% 떨어져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환다고 지금 부동산 늘릴 바보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장 먼저 망하는 곳은 부동산이니까요. (일본과 미국이 그렇듯)



5. 그럼 앞으로는....? 호황? 불황? 나타나는 10월 위기설?


일단 갚아야할 외채 중 단기인 것이 중기인 것에 비해 4배 가량 많습니다.

500억 달러가량 됩니다만... 이건 걱정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참여정부 때 쌓아놓은 외환보유고=총알이 많으니까요.

9월에 단기 외채 못갚아서 IMF 터진다고 쇼를 해댔으나 안터졌죠.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 처럼 약하진 않습니다.

다만, 달러는 들어오지 않는데, 강만수는 오늘도 달러를 풀어서 "환율 잡겠다."...

은행들은 시장이 위험하단걸 알자 돈을 잘 안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투자한 자금회수하는 중입니다. 은행은 현금 비중을 늘려서 부동산 및 현물시장이 무너져도 버티자는 얘깁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빌려주는데 투자가 됩니까?

이번 미국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루비니 교수가 말했듯

우리는 은행에 굳어진 자금을 시중으로 풀수 있도록 "고금리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해결 : 고금리 정책 + 환율 시장 개입 자제

고금리를 통해서 은행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은행들이 돈을 풀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변비상태인 시장을 풀어야합니다.
물론 고금리로 가면 집담보 대출 받은 서민들 중에 한강달려가는 사람 많이 나올겁니다. 물가는 오를꺼구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강만수씨가 요번에 그렇게나 달러퍼부어서 환율 못잡으면, 외환보유고만 또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 모를까, 미국에서 더큰 위기가 터질 경우, 그 때를 대비해서 외환보유고에는 달러가 상당량 있어야합니다. 위기 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매꿀 수 있어야 하죠.

일시적으로 고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힘들더라도 무리하게 환율 조정하고 물가 조정하려다간 정말 위기 때 쓸 총알이 떨어집니다.


강만수씨는 취임 초기에 날려먹은 200억 달러 숨길려고 지금 환율에 또 손대지 마시고 뒤에서 그냥 팔짱이나 끼고 있음 좋겠네요.;;

서민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투자 X + 빚은 무조건 갚아라 + 금 매입 입니다.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달러로 (물론 달러와 금 모두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쳤을 때, 강부자들이 IMF에 그랬듯 매입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빚을 없애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쉬운 점 :

노무현 때, 그러니까 2005년에 경기가 비교적 호전적인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금리를 잘못건들었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 이자 증가로 서민들은 더많은 이자 부담 -> 서민 경제 파산

금리 인하 -> 가뜩이나 위험부담 큰 시장에 돈빌려주기 싫은 은행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얻게 되는 이자가 줄어듬 -> 은행들은 시장에 돈을 안 품 -> 돈이 흐르지 않음 (유동성 경색) -> 시장 전체적인 경제 활동 마비 -> 국가 경제 파탄

노무현 때는 금리 인상 내지 인하를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적었을 텐데...
지금은 금리를 건들기 너무 위험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만 더큰 희생을 감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할 뿐;; ㅜㅜ
경기가 안정되면 금리를 다시 인하하구....ㅜ_ㅜ;;




PS : 1988년 미국발 위기, 1997년 아시아적인 IMF, 2008년 금융 위기 등 10년걸러 불황이 오고 있습니다.

불황이 있으면 호황도 있습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1960년대 세계적인 호경기를 낳았고 1988년 미국발 위기는 클린턴 정부 하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한테는 패는 옵니다. ㅜㅜ







;;; 중간고사 치르더니 정신이 나간것같기도 한 류애 --;;;

전문가들 시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군요;; 뭐 재경부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랄뿐 (부탁이다 !)

그냥 답답해서 말좀 터놓아야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