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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관련



12월 1일부터 사전경고 없이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저작권 만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강력대응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혹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만화책 스캔본

(전체분량이 아닌 일부의 게시와 리뷰[단 업로드한 자료가 '인용'의 성격을 띄어야 함]는 괜찮다고 합니다)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매체가 올라와있다면 속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패러디/동인지 출판+판매/코스프레 등의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돼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최대한 퍼뜨려 주세요.

저작권침해매체 게시가 적발될 경우 벌금은 300만원,

저작권자와의 합의금은 성인 100만원 미성년자 80만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네타본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작품의 각 화나 권당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와 있는 모든 네타본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될 단속의 주된 대상은 '인터넷에 게재된 저작권이 있는 만화' 입니다.


'스캔' 은 누가 뭐라해도 걸리는것이 당연하고.. 애매하고 미묘한것은 '웹툰'


웹툰의 경우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것을 블로그나 미니홈피등에 올렸다면

100% 걸린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스크랩'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니 저장해서 올렸다가 낭패보지 말고

주어진 기능을 이용하여 봅시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속을 발단으로 다른 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차차 이루어질듯 합니다.


아니.. 얼마전 이 고소관련 문제로 인한 자살한 고교생 사건도 있었으니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 지금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에 접속하여 위의 정보에 해당하는 글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삭제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화/웹툰 뿐만 아니라 '음악' 과 '소설' 부분도 민감하다는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홈페이지는 관리를 해보지않은지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이렇게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항목들을 공지사항으로 알려주고 있으니

꼭 확인해서 낭패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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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관련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17만명이

현재 고소고발 조치 당해있거나 합의를 봤습니다.



또 파일 공유 프로그램  예를들어 클럽박스, 프루나, 파일구리, 큐파일, 엔디스크, 와폴더 등으로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를 했을 시에도 고소고발 조치 당합니다.

다운로드는 어떻게 적발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선 원리는 이렇습니다. 클럽박스의 경우 자료를 클럽박스 서버에 전부 모은다음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누구누구'의 자료가 '누구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다운로드가 되었는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6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일반 사회인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회원 탈퇴를 할 경우 2개월~ 6개월 동안은 회원 기록이 남아 2차적으로 적발될 수 있지만

소스가 남아있더라도 탈퇴 했다면 법률상 처벌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고소고발 당하기 전에 탈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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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관련

▶ 방송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란?

- 국내 방송사 및 그 인터넷 자회사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모든 방송 프로그램 동영상.



▶ 제재 대상

-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카페에 직접 업로드 하는 행위.

- 링크 걸기 기능을 이용해 외부 사이트의 동영상을 카페에 게재하는 행위

-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2007년 9월 이전에 게재한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저작권 침해시 이용제한 내용

- 저작권 침해 동영상 및 해당 동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 다수 게재시 침해 규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접근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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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관련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 그린그림이나 직접 찍은 사진은 상관없습니다.
음악은 구매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음악외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작가들의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다가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 합니다.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다 하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건당 150만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평균 75만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퍼가라는 것도, 작가의 허락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말 믿고 사용했다가 벌금낸 사람도 상당수라 하니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임을 아셔야겠습니다.

신문등의 사진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해당 홈에 링크하거나
출처를 명기하여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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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 (종합)

애니메이션 (매드무비 혹은 편집물이 아닌 원본.)




소설(판타지가 주된 단속 대상,

현재 가장 많이 단속되어 합의를 보게 만든 목록)




음악(한국 음악은 '아리랑', '애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곡이 저작권법에 저촉됨. 일본 음악은 관련 없을듯 싶으나, 공유시 위험함.)




만화(현재 정발본 혹은 출반된 작품.

네타판의 경우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시 적발.)




음란물(음란물 공유시 정통부 주관 인터넷 클린운동에 의해 처벌)






제가 쉽게 알려드리자면

벌금은 80만~300만까지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블로그를 정리하느냐, 마느냐

네이버에서 저작권단속 한답니다 후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