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의 접속사이트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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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들의 접속사이트 감시
인터넷 상에서 본인이 접속하고자 하는 곳에 접속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통신법 상 음란물(?)로 간주 되는 것을 전송할 수도 없으며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원초적으로 인터넷 접속 시에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감시(모니터)하다가 사용자가 외국의 성인 사이트나 유해한 사이트들을 모두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면 그것은 통신법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지시 하에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한국통신(메가패스), 하나로, 두루넷 등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ISP: Inster넷 Service Provider)들이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이란 무엇인가?
필터링이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동안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매순간 접속 서비스 회사(한통, 하나로, 두루넷 등)에서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하는지 모니터(감시)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사이트를 걸러내어(필터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어느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나?
섹스코리아를 비록해서 소라의 가이드, 트위스트김, 라이브10TV, 에로스아시아 등의 재외 한글 성인 사이트 수십 군데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엔 잘 접속되다가 어느날부터 자신의 컴퓨터에서 섹스코리아나 소라의 가이드 등의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다면 아마도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정상적인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Forbidden" 또는 "Access Denied" 에러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이용하시 ISP가 성인 사이트로의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의 문제점
1.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감시당한다.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매번 ISP 서버에서는 감시하고 있다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 사이트 목록에 들어 있는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므로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인터넷 사용 속도가 저하된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그 사이트가 필터링의 대상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스트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와 필터링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이트를 대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빨라질리는 만무하다.
3.ISP 가입자들과의 사용 계약 위반
자칫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것이, ISP들은 정통부의 지시 하에 필터링을 실시하였지만 가입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사용자와 ISP와의 계약을 ISP에서 위반한 것이 된다. (몇 년전 미국의 America Online에서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못 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환불 요구에 수 백 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배상해 준 것과 비교가 됨)
4.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운영에 관여
정부 기관이라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ISP의 운영과 관리에 집접 관여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차제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 본인이 접속하고자 하는 곳에 접속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통신법 상 음란물(?)로 간주 되는 것을 전송할 수도 없으며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원초적으로 인터넷 접속 시에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감시(모니터)하다가 사용자가 외국의 성인 사이트나 유해한 사이트들을 모두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면 그것은 통신법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지시 하에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한국통신(메가패스), 하나로, 두루넷 등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ISP: Inster넷 Service Provider)들이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이란 무엇인가?
필터링이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동안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매순간 접속 서비스 회사(한통, 하나로, 두루넷 등)에서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하는지 모니터(감시)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사이트를 걸러내어(필터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어느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나?
섹스코리아를 비록해서 소라의 가이드, 트위스트김, 라이브10TV, 에로스아시아 등의 재외 한글 성인 사이트 수십 군데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엔 잘 접속되다가 어느날부터 자신의 컴퓨터에서 섹스코리아나 소라의 가이드 등의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다면 아마도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정상적인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Forbidden" 또는 "Access Denied" 에러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이용하시 ISP가 성인 사이트로의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의 문제점
1.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감시당한다.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매번 ISP 서버에서는 감시하고 있다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 사이트 목록에 들어 있는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므로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인터넷 사용 속도가 저하된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그 사이트가 필터링의 대상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스트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와 필터링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이트를 대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빨라질리는 만무하다.
3.ISP 가입자들과의 사용 계약 위반
자칫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것이, ISP들은 정통부의 지시 하에 필터링을 실시하였지만 가입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사용자와 ISP와의 계약을 ISP에서 위반한 것이 된다. (몇 년전 미국의 America Online에서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못 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환불 요구에 수 백 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배상해 준 것과 비교가 됨)
4.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운영에 관여
정부 기관이라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ISP의 운영과 관리에 집접 관여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차제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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